| 경제에 치명적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버블을 보이는데요.
가격 상승이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죠.
각국 정부를 이를 어떻게 막아 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을
되도록이면 막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쉽게 먹히지 않고 있죠.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자금들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휘젓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업체 프랭크나이트가 56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부동산 가격 지수는
작년 8% 넘게 급등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1개국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기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주요 도시 집값이
최대 25% 고평가됐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영국에서도
존 컨리프 영국은행(BOE) 부총재가
집값 상승세가 최대 현안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스위스, 이스라엘 등은
금리인상 대신 LTV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1990년대 연간 평균 1건 수준이었지만
2007~2011년에는 연간 8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금리인상을 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을 포함해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붐이 최고조에 돌입하면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스스로 미래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거품으로 치닫게 되면
이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가급적이면 금리인상을 피하려고 합니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한계를 가지죠.
그러면 결국 버블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데요.
거품이란 것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죠.
문제는 그 후유증입니다.
그 거품붕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지난 금융위기도 부동산에서 촉발된 것이었고요.
이처럼 방아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각국 정부는 최대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야 나중에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