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률과 현실과의 괴리가 가져오는 문제점 |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구직단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중에서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인데요.
문제는 구직단념자들의 경우에는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구직단념자들이 상당히 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실업자를 103만명이라고 합니다만,
구직단념자까지 포함을 하면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정부 발표치와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대충 실업률이 11%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가 나봐야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에서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죠.
즉,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경제상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부정책이란 것이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워지거나 실행되는데,
잘못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는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민심이 요동을 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는
가급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통계청이 새로운 지표를 내놓는다고 하니
두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