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의 몰락을 보여주는 울프슨 지수의 변화 |
필자가 자주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빈익빈 부익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가지고 오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죠.
경제체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를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울프슨 지수입니다.
울프슨 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 규모가 감소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표시한 지수인데요.
중산층(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과
다른 계층 소득 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절대값이므로 숫자가 높을수록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난 달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측정지표인 울프슨 지수가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동향조사의 전체가구(표본 수 8700가구 + 농가 2800가구)를 토대로 산출한
울프슨지수는 2006년 0.258에서 2007년 0.265로 뛰어오른 뒤
2008년 0.264, 2009년 0.265 등으로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2년 연속으로 개선됐으나 2012년 들어 다시 악화한 모습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표본가구가 너무 낮은 것도 있고요.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기간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중요한 부분은 값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즉,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금리 상황이 그나마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면
저 수치는 심각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의 경우에 상당수가 부채를 지고 있을 것이니까요.
지금이야 이자지급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금리가 변화를 하게 된다면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더불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산층의 몰락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국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전체적인 유효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크게 중요한 의미는 2가지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국세 수입의 감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또한 유효수요의 감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산층의 몰락을 막아야 하는데요.
말은 쉽지만, 정책을 펼치기가 참 어렵죠.
그게 쉬우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잘 살겠죠.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라면
중산층의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긴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