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늘면서 지난해 신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채무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를알아보고 빚에서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 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 됩니다
따라서 빚이 있다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 없이
부채를 모두 변재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란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근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식구나 친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요.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예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이러한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무직이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대법원에규의 변경으로 통계소득에 기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이상의 실제 소득이 있음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우니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법률사무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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