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법과 피해시 대처방법



앞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급적이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시에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설계사의 상품설명 미흡, 계약서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3개월내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나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통상 청약철회기간은 15일이지만
통신판매나 전자청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간이 30일입니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불완전판매가 일어났을 경우
판매 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방법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민원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와 판매회사 또는 운용회사와 합의를 권유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구제지원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YMCA시민중계실
그리고 일반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단, 소송을 건다고 모두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의무 불충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투자자의 과실도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액은 원본 손실액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의미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위험이 싫다면 예, 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은행의 예,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면
일단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알아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그 전문가가 영업사원이서는 곤란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경우에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영업사원들도 전문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영업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종류와 그 특징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사원들의 현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업사원들의 말솜씨는 정말 현란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현혹될 정도이니까요.
그러니 일반인들이야 정말 쉽게 현혹이 되죠.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위험수익(은행의 예, 적금 이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채이자가 아주 높은 것은 그만큼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만 인지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당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보험상품은 그 상품특성상 다소 예외적이지만요.)

그리고 친구따라 강남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환경이란 것은 현저하게 빨리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금융에 대해 나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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