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가 빈번한 상품과 구제받기 어려운 이유 |
지난 포스팅에서 불완전판매의 의미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2013/10/14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의미와 유형)
오늘은 불완전판매가 빈번한 상품과
구제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융상품들중에서 불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금융상품은 바로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거나,
설계사에게 상품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자필서명 혹은 음성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불완전판매사례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상품의 구조는 물론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다른 금융상품보다 좀 더 꼼꼼한 검토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비대면 방식의 가입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보험업계 불완전판매 비율은 6.0%였습니다.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2.9%인 반면,
TM(텔레마케팅)이 17.4%, 다이렉트채널이 15.6%를,
홈쇼핑이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방식의 경우
담당설계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별로는 생보사는
갱신형 비중이 큰 건강보험(11.8%)과 정기보험(11.0%)이 가장 높았고,
손보사 상품군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불완전판매율(12.6%)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각종 실버보험 상품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피해사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약관이 소책자 1권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영업에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그 와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버리면
불완전판매가 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완전판매의 경우에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설명이 불충분했다거나 판매회사의 고의성 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설명은 구두로 이뤄지고,
그것에 대해 계약서상에 모든 설명을 들었음, 이해하였음 등
명시적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됩니다.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설명을 들었다는 전화 녹취를 하기도 합니다.
PC를 통해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엔
개인이 직접 약관을 읽은 후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설명을 꼼꼼히 읽지 않고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역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의 설명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과 입증을 막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결국 금융소비자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나 영업사원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를 보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부과하지말고
좀 더 많은 협의를 통하여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