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의 현재 상황과 회복 가능성 |
요즘 그리스가 조용합니다.
별다른 이슈가 안되고 있죠.
그게 당연한 것이 그리스 대부분의 국채를
유럽연합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다보니
재정문제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죠.
여기에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라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재무성 채권(T-bill)을 발행해 유럽중앙은행(ECB)에 담보로 제공,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죠.
물론 연리 13.5%의 이자를 부담하지만요.
유동성이 끊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을 번 것이죠.
그리스는 작년말 세제 개편의 골격을 담은 세법을 마련했고,
최근 탈세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로이카의 올해 4∼6월분 구제금융 지급 조건입니다.
그리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급은 순탄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리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과반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리스 내부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정부는 모두 1천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인력과 최저임금, 퇴직연금을 삭감하는
가혹한 긴축재정을 펼쳤기 때문에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당장 문제를 일으킬 요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이나 삭감이 나타날 때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회생 가능성은
공기업 민영화가 순조롭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 나갔던 자금들이 되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청년층의 실업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긴축재정이나 삭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순조롭게 되느냐? 하는 것과
국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그리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국제 경제환경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벌었지만)
국제 경제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죠.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대처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의 상황도 악화될 수 밖에 없죠.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죠.
벌어둔 시간동안 해결방안을 제대로 찾으면 모를까?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답을 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