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한국경제 |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와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낮은 임금이 이야기되었죠.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중국의 발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일본이 내수화에 전념하다보니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시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샌드위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다르죠.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동안 중국의 발전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수출 1% 증가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최대 1.7%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국과 우리 경제 간 동조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 경기회복에서
대중 무역의 기여율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한중간 수출 경합이 높아지면서
중국 성장이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중국의 경제 중심축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한국을 100이라고 할 경우,
2009년 97.6에서 2012년에는 98.8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종합적 평가인 산업 경쟁력은 99.9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중인
신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신흥전략 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과 겹쳐 중국의 추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7대 신흥전략 산업에 10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기술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에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기업들이 내수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일본당국이 환율을 평가절하하여 기업들을 돕고 있죠.
이렇게 되자, 급격하게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
경제 역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밖에 없죠.
더불어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 소비자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함정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쟁이 주요 수출시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쟁격화로 인한 혜택은 거의 보지 못하면서
국내기업들의 고전으로 인하여
더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경제 전체가 샌드위치 상태가 된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전체국민들의 분발이 필요한데,
과연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분발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동안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이 국민들에게 못한 것이 너무 많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