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을 위하여 내수로 눈을 돌리는 중국 |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다보니
중국이 내수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불만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중국은 내수확대를 위하여 소비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하여
농민공에 도시 호적을 부여하여 시민화하고,
서민형 보장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농촌에 대규모 도시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단지내에 약국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영업세와 부가세를 통합하는 등 구조적으로 감세를 확대하며,
농업과 유통을 현대화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수료를 인하하여 카드가맹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도시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대를 증대시켜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경제도 성장하면서
내부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덕분에 최근 중국의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더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입니다.
도시화를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경우에 일단 인구가 많고 국토도 넓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 있죠.
문제는 부폐한 관리와 부실한 국영기업들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폐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공산국가인 중국이 과연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도 필요한데,
과연 제도개선이 기존 세력들의 반발없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의 통계나 국영기업들의 부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재무제표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중국기업들의 부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 자체도 문제가 되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시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경쟁력있는 산업(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버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당장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경쟁력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도시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많은 도시에 충분히 배분될만큼의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화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죠.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만,
제도개선이나 경쟁력있는 기업 유치 등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드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