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확대(복지재원)와 부자증세 |
최근 우리나라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복지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후보간에 의견이 달랐지만요.
야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부자증세인데,
요즘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은 각각 다르지만요.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지출로 인하여 재정구조가 좋지 못하여
부자증세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유럽도 유사하긴 한데,
여긴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실시되었거나 거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내년부터 연간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프랑스 국민은
100만유로가 넘는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유민주당 출신 닉 클레그 부총리가
최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죠.
윤곽이 나타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200만유로(약 28억4000만원)가 넘는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세금을 1% 더 거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야당에서 부자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당선인이 된 박후보자는 다른 방안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부자증세는 일종의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분을 갖추기 위한 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자증세를 한다고 해서 부자들에게 왕창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부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재정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복지재원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재정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도 혹은 복지재원으로 활용이 충분한 금액은
부자증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산층 혹은 국민전체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쉽게 예를 들어, 10명이 10만원을 내놔야 1백만원입니다.
그러나, 1만명은 1백원만 내더라도 1백만원이 되죠.
10만명이라면 10원만 내면 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부자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자에게 증세를 하여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만큼 희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나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세금을 조금만 더 부담해 달라고요.
그러면서 간접세(대표적인 것이 소비세 혹은 부가가치세죠)를 1% 정도 올리는 것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이게 부자들에게 부과한 금액보다 훨씬 크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자증세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기 위하여
명분을 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자증세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세금간에는 시간차이를 두겠죠.
일단 부자증세를 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위정자들도 일단 대의명분이 있어야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여건에서 가능한 부자증세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명분도 없이 세금을 늘리면 당연히 반발이 튀어 나오죠.
명분이 있어도 반발이 심한데,
명분이 없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은 부자증세가 명분이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편적인 증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들도 이 사실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는 이유는
한 번 물러나게 되면, 나중에 또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양당간에 재정절벽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죠.
즉, 이번에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증세가 완성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간(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이 지난 다음에는
보편적인 증세(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대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답을 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