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구조조정의 시대가 오기전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
세계는 바야흐로 부채의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현재 추정된 세계 부채는 무려 49조 달러입니다.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들의 부채죠.
민간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부채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자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선 탓입니다.
2008년 이후에 늘어난 부채가 19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이상 재정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부채를 줄여야 할 입장이죠.
즉, 긴축재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국민들 눈치 본다고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도 부채문제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죠.
근본원인이 과다한 국가부채 때문이니까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기업들은 부채가 무시할 정도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국가들보다 나은 점은
이미 도태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제일 심하고 위험한 곳은 민간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심각한 곳이 민간부채죠.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풍선이라고 봐야죠.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위정자들이나 정부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바로 금융기관 때문이죠.
만약 민간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을 시키거나 구제금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파산을 시키자니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고,
그렇다고 구제금융을 하자니 국민들 눈치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IMF시절에 구제금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인 편이죠.
금융권이 처신을 잘못한 것입니다.
살려 놓으니까, 보따리 내 놔라고 한 것이죠.
온갖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상승시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자기네 임직원들 성과급을 주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었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문제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변수로 인하여 부채문제가 터지게 되면
위정자 등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외생변수 탓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뒷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난 IMF시절에도 뒷돈 챙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IMF시절과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그나마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단기간내에 회복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변수로 인하여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약소국은 훅 가버립니다.
규모가 그 당시와는 엄청 차이가 나죠.
어떤 식으로건 부채의 구조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아 있는 시간동안 선제적으로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 대비를 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대한 바람에 휩싸인 낙엽이 되는 것입니다.
선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부채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면 되죠.
즉, 외생변수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하여 그럴 형편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 두었습니다만,
결국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국가도 선제 대응을 해야 하고,
국민들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