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다음 주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선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나,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건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설혹 상당한 능력을 보여 준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일본의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국외문제이면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요.
일본은 현재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총리로는 아베 신조라는 인물이 될 것이 확정적이죠.
그는 16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초반에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한 인물입니다.
더불어 공공사업(재정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헌법을 고쳐서라도 여러가지 정책을 하겠다고 공약한 극우파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의 성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배제하기로 하고요.
만약 새로운 일본 정부가 그가 공약한 것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선 양적완화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일단 통화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게 되면,
이는 바로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통화전쟁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두 나라 모두 정권과 권위가 달린 문제라 쉽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쪽에 끼여 큰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원래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기업은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은 반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네들은 수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미국이 강력하게 다른 나라의 환율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미국 자기만 잘 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가 평가절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엄청난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올해 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36%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일본은행을 비롯한 자국 금융기관들이 보유중입니다.
이런데도 재정지출를 증가시키게 되면
부채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만약 아베정부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면
제일 먼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일본 정부와 일본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채권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채권 보유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채 보유자인 금융기관들이 견딜 수가 없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있는 일본자금들이 일본 국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금이 빠져 나가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죠.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과서적인 연쇄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통쾌함은 있을 수 있겠네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약소국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죠.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요소보다는 해외 요소에서 영향을 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베정권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위험요소일 수도 있죠.
앞으로 일본의 상황변화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언젠가는 터질 폭탄입니다.
아베정권이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