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권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위험, 그런데...


독일이 그리스의 부실대출에 대해 이런 저런 지적을 했지만,
독일 은행권도 부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운부문인데요.



무디스에 따르면,
독일 10대 은행의 세계 해운업계 대출액 및 관련 위험액은
980억유로(약138조938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은행권의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독일은행의 이런 위험액은 해운회사 대출에 특화된 기금조성에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운기금들은 수 십년전 해운업계의 고용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대형 조선이 아시아로 넘어갔지만 독일의 세제혜택은 지속됐고,
이론적으로는 북 독일 해운사들의 계약과 독일 선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고 하네요.
이 기금은 독일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한 자금의 융통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해운회사에 대한 대출로 창출한 이익은 거의 모두 면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선박들이 과잉 공급되었고,
전 세계 선박 화물 운임이 급격히 하락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둔화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해운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몇몇 기업들이 파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은행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로존 위기로 인하여 해운위기가 가려져 있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해운사들이 파산행렬에 들어가면
독일은행들이 큰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신문기사를 보면 느끼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자료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독일법이 어떻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으니 유추를 할 수 밖에 없죠.
또 하나 주요한 것은 해당 은행들이 충당금 설정을 해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을 봐서는 아직 부실대출이 아닌 관계로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네요.

만약 독일은행들이 해운기금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그 비율이 미미한 경우라면
앞으로 상당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은행들이 정부에 손을 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독일정부가 자국 은행권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야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코가 석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독일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로존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유로존은 안개속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프랑스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존이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충당금을 충분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봐야죠.

반면에 충당금 설정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별 것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미 손실처리를 한 것이니까요.

명확하게 기사를 적어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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