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금융권 이런 식의 꼼수는 상도(商道)가 아니다. |
올해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최고금리를 낮추어 모면하려고 했죠.
금리인하 배경으로 상생의 가치를 배려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금융사들의 꼼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09~2011년 이뤄진 신규 신용,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출의 96.91%는 금리가 연 8%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연 14% 이상의 고금리를 내는 대출은 0.84%에 불과하고요.
은행권의 최고금리 인하로 실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출자는
100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출처 : 중앙일보
은행들이 20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결과를 감안하면
쥐꼬리만한 혜택으로 철저하게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최고금리를 낮추었다는 점이 꼼수죠.
결국 대부분의 대출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관대출이 보험사 입장에선 떼일 염려가 없는 대출인데도
그동안 높은 이자를 챙겨왔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최고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백수보험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이었다고 하네요.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을 위하겠다고 결의대회까지 하고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은행들은 IMF시절에 혹독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죠.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었고,
이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되지 않고 있죠.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들은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온갖 수수료를 올리고 만들었습니다.
혈세를 제공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적 좋다고 흥청망청거렸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앞으로 IMF시절과 같은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믿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네들이 망하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실제로 그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을 믿고 있을 수도 있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정치권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꼼수를 부려도 정치권과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힘이 없다보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권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 야 구별할 것도 없죠.
지난 IMF시절에 혈세를 투입하여 은행들을 살린 정부가 어디인가요?
그래놓고는 이번 선거에 또 여, 야 모두 자기네들이 잘 났다고 하고 있더군요.
정치쇄신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계의 상품과 경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금융권이 국민들(금융소비자들)을 우습게 안 보죠.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거나
경제상황이 엉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