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단위 농협 대출금리 조작하여 성과급 잔치. |
11월 25일 인터넷에 올라온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부 단위 농협의 대출금리 조작과정에서 단위 농협 이사회가
실무 직원들의 면책 조항을 의결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범법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가로챈 범죄가
자체 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하네요.
출처 : 국민일보
어떤 사건인가 하니,
일부 단위 농협이 대출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사전 고지나 특약 없이 금리조작을 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저촉된다고
실무진들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자,
실무진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사회 의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산금리로 챙긴 이자에서
일부는 임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으로 나누어 줬다고 하네요.
대출비리금액은 위의 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위 농협들이 이처럼 금리 조작을 강행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 CD 금리가 연 6%대에서 2.4%대로 하락하면서
대출 수익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출금리를 최대 연 3.93%나 고객 몰래 올린 뒤,
단위 조합당 최대 24억3500만원까지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챙긴 돈은 고스란히 조합 실적에 반영된 뒤,
특별 성과급 등으로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조합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조작을 주도한 단위 농협 임원 94명 중
60명은 금리 조작이 이뤄지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억3235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합별로 임원 1인당 적게는 연간 270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2700만원의 부수익을 챙겼다고 하네요.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1월 19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전면 보류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비슷한 비리를 저지르면 지점장과 임원들이 면직 처리된다고 합니다.
황당한 사건이죠.
결국 조직을 위한 비리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런 비리는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약관에 저촉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상도의상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금리를 올린 것인데,
저런 것이 가능한가 봅니다.
참 뻔뻔한 단위 농협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가산금리를 부담한 사람들만 바보(봉)가 된 것이죠.
단위 농협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농협 전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죠.
부실규모도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고요.
혹자가 그러더군요.
농협의 문제가 표면화되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표면화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 이전에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두다가는 언젠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위정자들이 저걸 건들려고 하지 않겠네요.
표도 문제지만, 건드리면 책임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위정자들은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마도 문제가 생겨도 덮으려고 할 것 같네요.
결국 앞으로 점점 더 곪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