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채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
유럽의 채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미국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미국 법원은 2001년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헤지펀드에게 채무원금인 13억 3천만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법원은 원고 측에 13억달러를 물어주기 전에는
아르헨티나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단에 원리금을 갚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정이긴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에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채무조정으로 채권을 교환했습니다.
채권단의 93%가 채무조정에 응했고,
채권 가치는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2/3를 탕감받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죠.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미정서가 불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헤지펀드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라는 뜻의
'벌처펀드'라고 비판하며 "단 한푼도 내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에르난 로렌지노 경제장관은 "일종의 합법적 식민주의"라며 핏대를 올렸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헤지펀드를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 쓴 쪽은 아르헨티나이니까요.
빌려서 돈을 다 사용한 다음에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도 잘 한 것은 없죠.
실제로 헤지펀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죠.
문제는 이런 판결로 인하여
유럽의 채무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한 손실을 감내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원리금을 보장받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채무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가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면
위기상황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트로이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여간 유럽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