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정자(정치인)들의 착각, 풀린 유동성 통제 가능할까? |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덕분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죠.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자,
이제는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기반에는
유동성(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해 보면
어김없이 높은 경쟁율이 나타나니까요.
손쉽게 풀린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풀 때에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손쉽게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저금리이지만,
국가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자금회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채권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추세)를 보면 투자자들은 금방 정부의도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금리는 저절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 회수 덕분에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측면에서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소비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의 증가없이
금리만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체적인 문제(기존 보유한 채무 등)로 인한 수요감소에다가
물가상승에 의한 감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는 악화될 수 밖에 없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유동성 회수를 못하는 것이죠.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금리상승 추세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시장이 급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 당국은 유동성 회수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할 때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회수는 쉽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미 한 번 맛을 들인 측에서 유동성 회수를 방해하는 로비를 할 수도 있고요.
정책당국이 유동성 회수를 해야 하는 기회를 놓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즉,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동성 통제가 안된다는 의미도 되죠.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은
정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금융권역에서만 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하여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을 뿐이죠.
사실 서민들은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죠.
단말기속의 수치로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덕분에 경제사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당국이 통제력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개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쉽지가 않죠.
별다른 명분이 없는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이해당사자들이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정자(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항상 합리성을 파괴하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유동성이 움직이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야 하죠.
그 리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금융적인 재앙이 올 것이라 생각되네요.
여기에 위정자(정치인)들이 어설픈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바래야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