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 제도 뭐가 문제일까? |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 된다고 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복지제도인데요.
월세를 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도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은 복지제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것은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서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월세를 그만큼 더 올려 버리면?
그렇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월세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거관련비용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없이 부작용만 생길 수 있죠.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올릴 수 없게 제한을 가하거나
혹은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월세가 높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 왜 정치권과 정부가 이 정책을 시범 실시하려고 할까요?
명분은 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위하여
혈세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면 부동산가격 하락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매입하여 월세를 주면,
상당한 월세를 얻을 수 있으므로 투자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되죠.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하게 주택가격이 안정되게 됩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들이 월세를 통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어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전세가 상승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게 만들어
전세를 월세로 바꾸도록 유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집주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꼼수죠.
명분도 챙기고 실익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 제도가 명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추가적인 월세 상승을 할 수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별다른 효과없이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혈세가 줄줄 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 복지를 위한다면
이런 주택바우처 제도보다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더 복지정책에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자립의지를 오히려 방해하는 면도 있다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