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절벽의 근본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자
재정절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정절벽으로 인하여 감세조치가 끝나고 재정지출이 줄게 되면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정절벽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감세조치나 재정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정해 두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의 재정도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올해 GDP의 100%를 넘길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문제를 상당히 해결했었는데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바마정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런 상황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죠.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일 뿐,
결국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정절벽 문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문제는 재정절벽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재무상태죠.
2011년 기준으로 이미 조세수입만으로는
정부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의 1/3 이상을 국채를 발행하여 집행하고 있죠.
국채란 것은 결국 미래 조세수입을 담보로 한 부채입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는 15조 7천억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이자만 4540억달러라고 하죠.
이 상황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재정지출을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최강국이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도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소유가 아니죠.
민간은행입니다.
일반적인 나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지금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달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영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침체를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추가적인 재정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융정책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약발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결국 경기침체가 지속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어떤 변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