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빠진 독 그리스 살리기 |
그리스 문제가 또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네요.
참 오래가는 신문기사 소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는 밑빠진 독이라고 봅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데,
자금을 투입해봤자 별 소용이 없죠.
다소 심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부채를 전부 탕감해 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될 나라라고 생각되네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죠.
탕감해주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발생할테니까요.
EU 등의 토로이카가 완전 물린 것이라고 봐야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EU 등이
어떻게 정상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리스가 과연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이네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에서
상황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트로이카가 조건을 완화시켜준다면
지금의 상황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자금 수혈을 받을테니까요.
그러나, 그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IMF시절에
정말 좋지 않은 제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경제 체력상 너무 큰 타격을 입은 것 같네요.
회복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희생을 했고요.
다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전처럼 금방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부채 탕감해 주고 단기간내에 자금 수혈도 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죠.
그리고 그리스와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입을 피해도 문제고요.
그리스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나면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지원을 바라게 됩니다.
EU나 IMF나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을 출자한 나라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요.
제한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자금은 자금대로 투여되고,
자력갱생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투여되는 자금에도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세계경제가 어떤 요인으로 좋아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의 상황은 밑빠진 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결과는 유로존 국가들도 잘 알고 있을 듯 하네요.
그래서 탈퇴하기 좋은 시기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보다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더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 정도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죠.
유럽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뉴스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겹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