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다른 나라 걱정할 때인가? |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일본과 프랑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더군요.
기사내용을 보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프랑스의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지경이고,
설혹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게다가 국제적인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죠.
국가부채도 상당하고요.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국민성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에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정치인들은 자꾸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가급적이면 외부로 발산하기 위한 것이죠.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불만이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죠.
프랑스의 경우에도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네요.
실업율도 높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증세를 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다음 선거에서 또 정권이 바뀔 듯 하네요.
이상과 현실은 아무래도 괴리가 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상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통계라는 것이 100% 신뢰하기가 미흡하죠.
단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국가부채도 안정적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만,
공기업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 등을 합하게 되면
그리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여기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금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넘쳐 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한 편입니다.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한 번 무너지면 폭싹 주저앉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에서 고전하게 되면
재기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내수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었죠.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재벌들이 더 큰 소리를 쳤겠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내수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국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죠.
벌써 외국으로 본사를 옮겨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되었겠죠.
결론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릴 뿐이네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북한에서 경제발전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설혹 이야기가 잘 되어서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을 한다고 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그마저도 제한적이고요.
이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남한정부가 그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되죠.
그럼 결국 민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고요.
이마저도 정부와 정치권이 뛰어난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부정부폐가 일어나
부담해야 할 것들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론이네요.
건설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비용도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해로와 육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까요?
육로 전체가 자국내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상당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하긴 신문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런 기사를 썼는지도 모르죠.
국내 언론사들의 수준을 고려할 경우에
이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