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자본증권은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 |
요즘 신문기사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인 증권입니다.
기업 등이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증자(주식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금조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혼합증권이 탄생하면서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순위채라고 할 수 있죠.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발행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죠.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
자본성 자금인지 부채성 자금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후순위 조건의 유무와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스텝업(금리상향조정) 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자본성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텝업 조항이 있으면 자본으로 보기가 어렵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활발한 편입니다.
감독기관간에 의견도 다르고요.
최근 모기업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아마도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꼼수라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공기업이 발행한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나름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이 발행을 한다면 투자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다면
굳이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고,
증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성장성이나 안정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하긴 이런 증권은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죠.
일종의 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는 주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보통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에게는 부채나 다름없죠.
특히 금융권의 후순위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은행도 이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와 신종자본증권 소유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금융권의 신종자본증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부채비율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금은 조달하되, 경영평가는 잘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꼼수라고 할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