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결국은 부가세율 인상으로 |
오늘 나온 신문기사를 보니
결국 증세를 할 모양입니다.
복지를 할려면 돈이 필요하고,
당연하게도 증세를 하게 되겠죠.
아마도 각 후보들이 이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기업만 구조조정을 해도 복지재원이 충분할 것 같은데,
정부와 정치권이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 이익이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자기이익은 포기하지 않는 부류죠.
그러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 중 그나마 반발이 적은 것이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이유가 다 있죠.
그중에서도 만만한 것이 부가가치세와 술, 담배에 붙는 세금이죠.
후자는 건강의 적이라는 명분도 있죠.
아마도 증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봉으로 생각하죠.
말이 좋아서 복지지.
증세를 하여 돈을 모으면 그 돈은 눈먼 돈이 됩니다.
어디로 빠져 나가는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어느 정도는 제대로 사용되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가 되는 돈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봤을 때에는 눈먼 돈이죠.
새로운 먹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겠죠.
강모씨가 오늘 신문기사에서 보니 그런 말을 했더군요.
부가가치세를 올려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고,
물가에 미치는 효과도 일시적인 것이라고요.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마지막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자기돈으로 그것을 내나요?
전부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딱 적혀 있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타령을 하는 것인지?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일시적입니까?
복리의 개념도 모르나요?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원금입니다.
물가상승률 자체만 생각하면 일시적이겠죠.
그러나, 일단 올라간 금액이 원금이 된다는 점에서
이건 두고 두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은 정말 사악합니다.
국민들이 결국 적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잠시 욕을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분마저 있으면 금상첨화죠.
지금 이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국민들 세뇌를 하는 것이죠.
복지를 하려면 돈이 든다.
그 돈은 결국 증세로 해야 한다.
증세중에서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상승이나 술, 담배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아마도 결국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으니 술과 담배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붙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해 환멸을 주면서
선거 안한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모든 놈들이 도둑인데, 최악은 피하자고 합니다.
웃기는 논리죠.
선거율이 50%가 넘어가지 않으면
후보들 전부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비용은 각 당이 부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당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치에 대해 환멸을 가지게 만든 놈들이 누군데,
그런 놈들에게 또 투표를 하라고요?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 정치권에서 뭔가 생기는 부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네들에게 떨어지는 뭔가가 있겠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건 비경제적인 것이건 말입니다.
하여간 제일 생산성 없는 아니 마이너스 생산성을 유발하는 것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투표로는 통제가 안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