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얼마나 재정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 |
일본이 4천억엔의 경기부양을 한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네요.
내용중에 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부채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GDP의 230% 정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정도죠.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국채의 93%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압박이 덜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까요?
즉, 일본은 재정부담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 대체적으로 장년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소비를 하고 있죠.
일본의 내수가 그들에게 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비를 한다는 의미는 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를 한다는 의미죠.
이는 점차 축적된 부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국채에서의 자국민 투자비중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최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 중년층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축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 것 같고요.
국채수요면에서 앞으로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자국민 투자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부채구조를 버티기가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재정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즉, 서서히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상황이 더욱 빨라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경기부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재정에 더욱 압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렇게 오래 버틸 것 같지 않네요.
여기에 국제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돌발변수가 생기면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군사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잘 사용하는 방식이
내부적인 문제를(불만을) 외부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임진왜란이나 태평양전쟁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국채문제야 내부문제이므로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일본이 이를 외부문제화 해 버리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경화하는 조짐이 영 좋지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