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푸어, 가계대출 증가, 연체 증가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 |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하우스 푸어, 가계대출 증가, 연체 증가 등의 기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죠.
정치권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나올까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경제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금융기관의 문제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이런 저런 대출을 많이 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보니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대출은 사적 계약인 관계로
정부가 어떻게 하기에 곤란한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은 자신들이 벌여 놓고는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는 현상이죠.
그나마 지금은 버틸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터지게 되면 공식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이유를 전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책임이면서 말입니다.
과거 IMF시절에도 그랬죠.
부실대출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해 놓고는
결국은 국민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공적자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습니까?
지금 하우스 푸어, 가계대출 증가 등의 신문기사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론플레이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이 잘못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실하게 대출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할 경우에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많죠.
그것이 모두 부실대출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해도 부실대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저축은행이 부실하여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부실대출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다른 금융기관도 상당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파가 무서워 발표를 안 할 뿐이죠.
그렇게 숨겨 두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제서야 부실채권을 상각하고는
정부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의 언론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손을 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경제를 위해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면서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죠.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 과정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눈먼 돈이 많을테니까요.
그 와중의 로비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다음에 혹 공적자금이 투여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자를 확실하게 밝혀서 처벌을 해야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간다면
그런 상황은 재차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부실 금융기관을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걸 겁내서인지 금융기관들은 대형화를 서두르고 있죠.
대마불사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급료는 제일 많이 가져가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