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군. |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번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고갈되는 연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결론은 지금의 2, 30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내용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의 개편이 거의 5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율이 인상되고,
지급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더군요.
고갈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국민연금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악이 되겠죠.
고갈을 안 시키려면 말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개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지만요.
참 한심하네요.
이젠 국민연금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수혜자들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죠.
저야 40대 중반이니,
중간에 돌출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적어도 보험료 낸 것 정도는 받겠더군요.
설혹 돌발변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보험이다고 생각하고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5년 정도의 주기로 바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2, 30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훅 가죠.
국민연금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별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부담은 부담대로 다하고, 나중에 받을 수 없다면?
정부가 보증한다고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가부채도 장난이 아닌 상황에서
나중에 과연 보증의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네요.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근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복지타령을 하면서 존속시키게 됩니다.
이게 최대의 악수죠.
이 시기에 없애야 했는데 말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 야 구분할 것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국민연금은 복지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의 연금을 부담할 뿐이죠.
사실상의 준조세인 것입니다.
2, 30대에게는 준조세가 아니라 사실상의 세금이죠.
그나마 제대로 운용이 된다면 다행인데,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죠.
도대체 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의 노후자금을 말입니다.
수익률 제고라고 변명을 합니다만,
매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채권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더군요.
그나마 평가이익이 있어서 수치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과연 이익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과다한 물량인데,
나중에 그 물량을 누가 받아 줄까요?
결국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봐야 별 소용이 없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난리를 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