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해당 정권이 공격을 받을 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공기업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MB정권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을 이용하였죠.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의한 실패작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면에서 공기업은 나름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요금을 올려 주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들의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국가 부채(420조7000억원)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줄어들 생각이 업다는 것이죠.
오히려 2016년에는 58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영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핑계삼아
공기업 자체도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어, 공기업의 임금을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무이자대출까지 해 주고 있죠.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사기업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면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해당 책임자들은 앞으로 정부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능력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람들을
정부 관련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공기업도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임금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야 하죠.
특히, 고위 관료들의 임금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별로 불필요한 인원은 퇴출시켜야 하고요.
공공성이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업에서는 철수를 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 대출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나올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따라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실행력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좌초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부터 강력한 힘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대상은 공기업과 정부 그리고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네요.
과연 위정자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