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예산안에서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년 내에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내각회의에서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년에 가계 소득세수가 23% 늘어나고,
기업 법인세수는 거의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은 41%에서 45%로 상향 조정되고,
연간 소득이 100만유로(129만달러, 약 14억8000만원)가 넘는
1500명에 대해서는 75%의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소득이 100만유로가 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평균 14만유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금융비용 공제혜택이 제한되면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과세 대상 이익에서
이자 등 금융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공제혜택을 줄인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율이 0.8%로 반등하고,
2014년에는 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이 신문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꿈도 야무지네요.
도대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렇게 세금을 부담시키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부터 이중국적 혹은 이민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죠.
아마도 부담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중국적을 가지거나 이민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소득을 줄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상한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예 본사를 옮기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겠죠.
과연 프랑스 정부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증세를 한다면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을 피할 방법이 제한되겠지만,
일부 국가에서 증세를 한다면 이를 회피할 방법은 다양하죠.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곳도 있고요.
만약 프랑스가 부자와 기업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저 이야기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 경우에 일반국민들에게 증세할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그랬다가는 정치생명이 끝나겠죠.
하여간 1년이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네요.
부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말이죠.
아마도 여론으로 통제할 생각인가 봅니다.
과연 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치인들이 낙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관계없이 일단 희망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예상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더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좋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재정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국민들에게 긴축을 강요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바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긴축을 요구하려면
정치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네들은 흥청망청하면서 국민들에게 긴축을 요구하면
과연 국민들이 견디겠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감내하는 뭔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론을 등에 업고 부자들을 압박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 부자들이 그들의 통제를 받아들일까요?
반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되네요.
딱 보면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회구성원들을 2분법으로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한 발 비켜나 이익을 취하죠.
능력없는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책임전가죠.
아니면 힘이 약한 정치인들이 힘이 강한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이유이죠.
하여간 프랑스의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