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푸어 대책 추정 |
요즘 하우스푸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금이 많아 가계수입의 많은 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낭패를 보고 있죠.
과거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고가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적으로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을 떠민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출을 해 준 곳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우스푸어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해 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서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금융기관들이 더욱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보니 금융기관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일즈앤리스백이나 트러스트앤리스백이라는 방법이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을 벌자는 것이지
해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대선기간이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어
이런 저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대책과 다른 점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이긴 합니다.
대선전이라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죠.
여기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단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미루는 것이죠.
아마도 위정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도 당장 급한 것은 없죠.
일부 회수를 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전히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위정자들과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하우스푸어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위정자들과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아마도 위정자들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발등의 불이 되면
국민들을 협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일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협박을 하는 다른 이유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무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눈먼 돈을 삼키는 인간들도 나올 것이고요.
과거 IMF시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많은 인간들이 눈먼 돈을 꿀꺽한 사례들이 있죠.
아마 그런 사례들을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더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악영향이 과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과장을 한 것이죠.
하우스푸어 문제가 터지면 경제가 파탄날 것으로 과장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에는 영향을 주겠죠.
큰 문제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일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게 해야 하죠.
즉, 하우스푸어와 해당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정부만 쳐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슈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속셈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정부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나 마찬가지죠.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플레이도 하겠죠.
그러나, 이건 정치권이나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는 것은 뭔가 노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일 것이고,
추후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발을 이미 무마하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겠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뭔가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해서,
하우스푸어 문제로 그 부실을 덮으려는 속셈 말입니다.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하우스푸어에서 찾는 것이죠.
하여간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에는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언론기관들이 이슈화시키는 것이 그런 의심을 키우네요.
아마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