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올해도 이제 3사분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요.
일부 산업에서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주가만 고공권을 보이고 있죠.
그럼 내년에는 경기가 나아질까요?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 권역에서만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돈이 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이고요.
이런 현상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이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번 언급을 했고요.
(2012/08/21 - 유효수요의 부족 - 경기침체의 원인)
문제는 자금이 시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상승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죠.
외인들의 주식보유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도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가부채만을 고려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미 복지부문에 대한 것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지 않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게다가 공공부채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재정정책은 무리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미 금융정책은 한계가 드러나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는데,
과연 새로운 정부는 좋은 타개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유효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유효수요를 늘이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늘게 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현 정부가 이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죠.
금융정책도 별 효과가 없었고요.
다음 정부는 현 정부보다 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면에서 제약이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낙관론자들도
실적장세가 아닌 유동장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망스러운 예상이지만,
내년에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겠지만요.
그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커다란 변화가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반면에 금융권에는 자금이 넘쳐나는 관계로
이 자금들이 상품시장 등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품목에서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하에서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징조는 이미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내년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