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혹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
신문에서는 연일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심이 온통 그곳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럼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대적인 또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도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주장처럼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부채도 대충 GDP 대비 40% 미만인 상황이고요.
덕분에 최근 신용등급이 상승하였죠.
그럼 충분히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도 상당한 편입니다.
지금이야 공기업들 자체의 부채로 잡혀 있지만,
이것도 결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죠.
이게 대충 500조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외에 장부외부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죠.
혹은 받을 수 없는 채권도 있을 것이고요.
그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도 상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연금이 있죠.
이미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민연금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금은 성격상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표면상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상황은 좋아질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복지부분을 생각한다면 더욱 사정이 안 좋죠.
정부에서 불을 켜고 세수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죠.
세금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면 모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미쳐서 재정정책을 편다면
그 후유증은 상당하다고 봐야죠.
아마도 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것이
마지막 재정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
이것도 미친 짓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과는 다릅니다.
부채규모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헤지펀드들을 비롯한 하이에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이미 경험도 했고요.
그나마 당시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다행히 금방 해결을 봤습니다만,
만약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곤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금융정책인데,
이것도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이라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제로금리가 아니라는 점이 약간 위안이 되는 정도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특히 강대국들이 부양책을 펼치기를 기대하거나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방만한 국정운영이 있고요.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을 편 덕분이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다보니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죠.
이건 최악만 있지 차악도 없더군요.
대선은 다가 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