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스트 앤 리스백 |
하루를 멀다하고 신조어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세일즈 앤 리스백이 나오더니
이제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네요.
혹시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세일즈 앤 리스백은
집을 팔고 그 집을 빌려 산다는 것이고,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신탁계약을 하고 나서
그 집에 월세를 내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요 차이점은 집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일즈 앤 리스백은 소유권이 넘어 가지만,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일즈 앤 리스백는 시행하기가 애매하죠.
가장 큰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너무 낮게 하면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고요.
너무 높게 되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죠.
적당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논란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정부가 보증해 주길 원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트러스트 앤 리스백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주택처분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격산정이 필요없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골치아픈 문제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죠.
신용불량자 양산도 막을 수 있고,
하우스 푸어 문제도 일단 뒤로 미룰 수 있고요.
은행권의 동반 부실화 문제도 일단 연기됩니다.
더불어 은행들도 연체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죠.
몽땅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정권에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별 상황변화가 없다면
나중에 또 미룰 것 같네요.
그게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겠다는 것 같은데,
참 웃기는 정책이네요.
부동산가격이 오를까요?
인구통계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불패도 끝이 났다고 봐야죠.
화폐가치가 급락하면 됩니다만,
그렇게 되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하여간 위정자들이란 인간들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비슷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무조건 일단 미루는 것에 열중합니다.
자신들이 덤터기를 안 쓰겠다는 것이죠.
책임질 일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릴 혜택은 다 누리죠.
그런 것들이 지도자라고... 참나.
하여간 우리금융지주가 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소한 문제를 연장시키는 것에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정치권과 정부도 종용을 하겠죠.
당장 문제가 터지면 안되니까요.
결국 하우스 푸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 폭탄의 심지를 더 늘였다.
근데 폭탄의 크기는 더 커질 것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