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립서비스 밖에 없다. |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침체는 과거와 달리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가계도 부채가 과다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죠.
게다가 여러 방법으로 미래의 소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구요.
결정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정책을 펴기에는 국가부채가 문제인 상황이고,
금융정책을 사용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죠.
그리고 이미 사용을 해 보니 효과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요.
정책이 남발되다 보니 일종의 면역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치인(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립서비스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치를 인용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효과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그러나 쉽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정책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효과도 그리 낙관적으로 볼 수 없으면서
일단 시행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껴 둘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만 할 수 있다보니 언론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언론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위정자들에게 동조를 하는 셈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혁으로 인하여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립서비스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연장책을 사용하면 그만큼 립서비스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죠.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산업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위기는 결국 부채탕감이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전자의 경우는 결국 금융기관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전 세계인들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니면 2가지 모두를 병행하는 해결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거대한 혼란 후의 화폐개혁이죠.
보편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이 희생하는 것인데,
지금은 워낙 금융거래가 막대한 편이라
과거와 달리 희생되는 금융기관이 너무 많죠.
금액도 과거와 달리 엄청나고요.
그래서 쉽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을 연장한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이미 지금 시간연장 후에 그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었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위정자)들이 립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차례의 혼란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연장될수록 그 혼란의 강도만 높아질 뿐이죠.
차라리 빨리 혼란을 겪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빨리 경험할수록 강도가 약하죠.
시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