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등급 상승이라... |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더블에이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신이 났네요.
신용등급 상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바쁘네요.
그러자, 신문에서도 기사화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지수가 그래서 선방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용등급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죠.
국제 신인도면에서 좋고,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서민생활이 나아지나요?
아님 국내외 위기가 사라지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단순하게 국가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즉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그 나라가 위기에 잘 대처한다는 것에 대한 등급도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위기가 닥쳐서 상황이 악화되면
과거 IMF시절에 경험한 바와 같이 바로 급적직하 낙하하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한 덕분입니다.
과거처럼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의미죠.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 신용도가 낮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신용등급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위기가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단순히 신용등급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는 국내외적으로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당장 문제가 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간만 연장시키고 있지, 언젠가는 터질 일입니다.
문제는 국외문제가 터지면 국내문제도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국외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뿐이죠.
사실 지금도 국내문제를 해결하기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이죠.
위정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시간연장을 한 덕분입니다.
덕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혹자들은 신문기사에 그런 위기 문제가 나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이 문제에 대해 떠드는 것은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풀어서 시간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문제가 터질 때에
자기네들이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함이죠.
기사를 잘 읽어 보면 본질적인 치유책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동성을 풀라는 식의 시간연장책이죠.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공적자금은 누구의 돈일까요?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 역시 시간연장책이자 현실성이 낮은 대책입니다.
과거 은행이야 공공성이 있으니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부동산은 상황이 다르죠.
하긴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부동산 폭락이 국가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여 부동산가격 안정화기금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죠.
위정자들이 급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