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선택은? |
유로존 문제는 결국 독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달인 9월에 독일 헌재의 결과가 나오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조건부 합헌일 것으로 보이네요.
합헌이긴 하지만 조건이 달려 있는 것으로
어중간한 결론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입니다.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원칙적으로 그리스 등은 유로존에서 퇴출시키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상황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상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는 독일에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혹자들은 그동안 독일이 유로존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경쟁은 동일선상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독일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되도록 세 나라가 유지된 것만 해도 혜택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혜택이란 것이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혜택도 있죠.
예를 들어, 평가절하를 하지 못해 손실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평가절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혜택을 봅니다.
바로 물가안정에 따른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에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의 경우에
소비자들이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이 되죠.
결론적으로 혜택은 전부 본 셈입니다.
독일만 특출나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왜 지금에 와서 자신의 책임도 아닌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독일 국민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헌재가(혹은 독일 정부가) 조건를 달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조건이 있다는 것은 결국 독일도 상황을 봐서 발을 빼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상 발을 뺄 수가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손 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부채탕감이 없으면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긴축재정이라는 해결방안이 있지만,
이게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긴축을 하기가 어렵죠.
국민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정부 부채를 반 정도 줄여야 하는데,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해결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과연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연 금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 외의 방법은 전부 시간연장책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간연장책은 해결방법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부채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금융기관들과 관련된 것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부채탕감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시간연장책으로 시간을 번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자신들도 빠져나갈 방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조건이 없었기에 발을 뺄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로존 문제는 부채탕감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부채탕감도 해당국가들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에만 해결방법이 됩니다.
정신 못차린다면 이것도 일종의 시간연장책에 불과하게 되죠.)
즉,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요즘은 워낙 거래단위가 높아서 과연 금융기관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반발을 하겠지만,독일이 지금 내놓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겠죠.
독일이 내놓는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인데,
조건에 따라 앞으로 유럽기구나 정부의 조달금리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 서서히 투자금액을 줄이는 금융기관도 나올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도망가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조건없이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만,
위기국가들이 정신 못차리는 이상 나중에 공멸할 가능성이 크죠.
이 경우가 제일 장기간 유로존이 버티는 것이긴 한데,
나중에 일어나 파국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 공멸을 예상못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