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가 좋은 현상인가? |
최근 신문에 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면서
추후 연금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나 그렇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더군요.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좋은 현상일까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감안한 연금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매년 상승을 하게 되죠.
당장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반면에 그 때문에 연금 고갈이 빨리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신문기사에 의하면 2041년부터 적자, 2053년 고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특성상 이런 미래는 이미 예상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주 보험요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기한을 늦추고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임시방편입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연금을 받거나 곧 받을 연령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갈이 되건 말건 자신과는 상관이 없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임의 가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곧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투자를 잘 한 것이죠.
반면에 임의 가입자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
즉 30대 이하라면 뭔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보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 부채를 봐서는 자기네들 코가 석자죠.
설혹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고 해도
그 자금은 결국 세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주머니로 나가서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 가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에는 일조할 수 있으나,
나중에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지급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적자 시기와 고갈 시기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임의 가입자 증가는 지금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임의 가입자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국제적으로 하수상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이면 가입해도 상관이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