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와 ESM>
EFSF는 유럽재정안정기금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만든 기금이죠.
현재 가용자금은 2000억 유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SM은 유로안정화기구로
유로존 국가들이 총 7000억 유로를 출자하여 만든 기구로
유로존 국가들에게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려고 하는 기구입니다.
등급을 AAA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2000억 유로가 필요하므로
가용자금은 5000억 유로입니다.
ESM에 가장 많이 출자를 하는 나라는 독일로 1900억 유로를 출자합니다.
이 외에 프랑스가 1430억 유로, 이탈리아가 1250억 유로,
스페인이 830억 유로, 네덜란드가 400억 유로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위기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출자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자를 한다고 해도 가용자금은 5000억 유로이고,
만약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용자금은 3000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9000천 유로에 달하며,
이탈리아는 2조 유로에 달합니다.
ESM으로도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ESM에 은행 면허를 준다는 것입니다.
ESM이 은행 면허를 얻게 되면,
회원국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가용자금을 최소한 10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죠.
최근에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 유로존의 위기가 넘어가고,
더불어 미국 등이 양적완화나 경기부양책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ESM이 은행면허를 가지게 되고,
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가용자금을 늘린 후에
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라 등의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현재의 위기는 일단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펼치고,
중국 등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폭발적인 주가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은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면서
부채를 위기국에서 ESM으로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관계로
위기국의 부채는 다시금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간연장책이죠.
물론 상당한 시간을 벌기 때문에
ESM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해당국에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요구를 해당 위기국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긴축재정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긴축재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축낼 가능성이 높죠.
결국 나중에는 더 큰 파국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 그런 임시처방적인 방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결국
자신들이 위기국들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건은 독일이 이런 방법을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독일이 이 방법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ESM이 위기국들의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
그 부담은 유로존내 모든 국가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행그럽게도 위기국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고
긴축재정 등을 통해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ESM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ESM 뿐만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도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의 경제상황을 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유로존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신용도 하락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죠.
결론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유로존의 파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빨리 나타날수록 고통의 시간이 적을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빨리 시작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시간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