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태생적 한계>
금융기관은 자금을 모집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자금흐름의 중개역할을 하는 곳이죠.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요.
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죠.
왜냐하면 자금(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을 대여할 때에
회수가 불가능한 수요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결국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서
손실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시에 신용조사 등을 하는 것이고요.
금융기관의 태생적 한계는
자기자본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자금을 부채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여러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또한 여러면에서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자기자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금조달은 타인자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일종의 레버리지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본이 과다한 상태에서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용조사를 하더라도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투자를 잘못하여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파생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아차하는 순간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죠.
한 마디로 말해서 순식간에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베어링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파산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죠.
금융기관이 대형화가 되면,
신용도가 상승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점 등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런 시도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마불사에 있습니다.
과거 IMF사태에서도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생존시켰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명분하에서였죠.
반면에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사라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리먼은 사라졌지만,
대형 금융기관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커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점을 노리고 있죠.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아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형화된 상태에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관계로
생존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그것은 전부 국민들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정부와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을 대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대형금융기관을 보유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국에서 대형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도
강대국의 금융기관을 이길 수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금은 물론이고 정보 등 대부분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바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금융기관에게 계륵이 되는 틈새시장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대형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