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였습니다.
10월물 첫날부터 강세네요.
그런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요.
다음 주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시사인의 기사를 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나오더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
2060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1328만 5천명이고요.
수급자가 1706만 9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과식이 되면
소득의 26.8%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기사에서는 2070년 29.7%,
2088년 28.8%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신뢰감이 가지는 않네요.
제 생각에는 저것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간 저 자료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죠.
소득의 1/4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사회보장보험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것 이외에도 3개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저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과식으로 가서는
지급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적립금이 소멸되면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부과식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부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부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더 늘렸죠.
제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장할 여력이 없죠.
그렇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현 수준의 국민연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해산해야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라고 봐야죠.
자꾸 부과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대안이 있긴 하죠.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경제활동인구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미봉책이지만요.
근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하긴 국민을 협박하면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협박을 가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과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위정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속된 말로 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고 있죠.
부과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웃기는 놈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