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조정이 나왔네요.
일시적일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냥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은 별다른 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프로그램 매매가 비우호적으로 바뀌니
바로 조정이 나오네요.
진영 논리와 정권 논리를 떠나서
정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에 관해서 말입니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할 수 있다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여건이 다릅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으로 다르죠.
물론 이민을 많이 받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된다라...
이건 두고 봐야죠.
나중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협박할 수는 있겠죠.
너희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죠.
이런 대규모 이민을 배제한다면
우리나라는 부과식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아, 전제가 하나 더 있네요.
대규모 삭감을 한다면
부과식으로 갈 수가 있죠.
아니면 돈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 되는 것도 있고요.
두 개 모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을 모두 배제한다면
부과식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죠.
지금 정치인들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전 정권도 그랬고요.
보수건 진보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그런 논리에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인간들이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정부에 동조하여 가짜 여론을 만들고 있네요.
연금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이상
부과식으로는 갈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국민들이 미쳐서
대폭 출생률이 올라간다면 모르지요.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부가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담도 해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국 그건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 세금이죠.
정부가 우선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는데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마치 적립금이 소멸되어도
연금을 그대로 지급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자꾸 보험료를 올릴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미뤄보자는 것이죠.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복지부는 2057년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