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가 지금 예전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이 버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네요.
이제 블로그를 그만 해야 할 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포탈이 절 엄청 싫어하는가 봅니다.
하긴 저도 포탈이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한 경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요.
지원을 말이죠.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경제적 부담은 결국 한국이 해야 하나 봅니다.
이미 정해진 수준이라고 봐야죠.
현 정부가 나서서 일을 했으니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셈이죠.
하여간 경제적 부담의 주체는
다른 나라가 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하죠.
그렇다면 정부는 어딜 줄일까요?
물론 추가로 돈을 마련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저항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 올린다면 주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담배세는 이미 올렸고요.
종토세나 기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글쎄요. 두고 봐야죠.
그런 것을 올린다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만만한 것이
주세 아니면 탄산세(혹은 비만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인다면
글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줄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대체로 만만한 것을 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복지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야죠.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요.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복지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