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여전히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덕분에 분위기는 좋네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남북경협이 된다고 해서
경제가 확 좋아질까요?
예전과는 다르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기업이 잘 되면
고용이 늘어나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효과가 별로죠.
이른바 낙수효과가 별로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경협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는?
물음표라고 봐야죠.
오히려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SOC가 문제인데요.
그 부담은 결국 우리 몫이죠.
어떤 식으로 하건 말입니다.
직접 부담하는 것은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아마도 정부는 지급보증 식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결국 우리나라 부담이죠.
직접 부담하지 않고 후세에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좋아할 곳은 토목, 건설기업들이죠.
어째 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부담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혹자는 평화라고 하겠는데,
이 평화가 과연 영구한 것인지?
진정한 평화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부담만 실컷 할 것 같은데요.
세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복지도 줄여야 할지 모릅니다.
우선 순위가 북쪽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물론 명분은 남북경협을 내세울 것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건 효과가 의문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혜택받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일부는 혜택을 받겠죠.
그런데, 지난 4대강에도 일부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남북경협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누군가 그런 청사진을 내놓는다면
그건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시간이 답을 줄 것이라 봅니다.
일단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