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파생만기일이네요.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지난 정권 등에서 내세웠던 것이
낙수효과였죠.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과연 왜 실패했을까요?
낙수효과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 되면 국민들의 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간과한 것이죠.
그 전제가 바로 기업이 잘 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바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가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고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건 다시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은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이
고용유발형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성격상 자본집약적 산업이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닙니다.
고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본, 즉 투자가 더 필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하청 산업들도 대체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요.
결국 낙수효과가 나타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노동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몇 십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염가인 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죠.
앞으로 몇십년이 지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가
몇십년 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요.
변수가 많긴 합니다.
중간에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생각난 김에 한 번 적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