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기간조정의 연속이고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일일 매매상황을 보면,
외인은 위, 개인은 보합인데요.
규모가 조금 그렇네요.
어쩌면 내일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일단 두고 봐야 하고요.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지켜보죠.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모 방송에 나온 모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실소가 나오더군요.
일단 한번 보기로 하죠.
이 후보가 이야기를 하길,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매년 15조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우리나라 일년 토지세가 약 9조라고 합니다.
즉, 국토보유세는 토지세보다
1.7배 정도 많은 것이죠.
해당 후보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매년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본소득인데요.
이걸 또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 공약은 말이 안 되는 것이
1. 인구의 5%가 더 부담한다고 하면
결국 30*20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부담하는 사람은 1년에 6백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게 결국 세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럼 기업들이 그걸 그대로 맞고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이야기죠.
바로 제품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물가상승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아닐 것 같나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위주로 매도를 하려고 할 것인데요.
과연 그게 매매가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락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건 말 그대로 空約이죠.
2.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하죠.
일년에 3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깡 문화가 발달하게 되겠죠.
받은 사람은 별로 표도 안 나고요.
상품권 문화가 발달할 수는 있는데,
사기꾼들도 많아질 것 같네요.
어쩌면 사망신고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온갖 비리가 다 생길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생각난 것만 해도 벌써 2가지네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차하면 전부 한국을 떠나겠죠.
달러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네요.
참 공약을 내놓아도
말이 되는 공약을 내놓아죠.
하긴 개돼지 같은 일부 국민들은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엄청 좋아하겠네요.
물론 저도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문제는 이게 당장 도입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하고요.
먼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공약을 남발하니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네요.
지금 분위기로는 야당이 쉽게
정권교체를 할 것 같죠?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들이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표를 내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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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1. 유동성 풍부
2.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자산증가.
<악재>
1. 유럽(영국, 프랑스, 동유럽, 남부유럽 등)문제
2. 금융불안(상업용 부동산, 정부 재정적자 등)
<상황>
시장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기임.
투자를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