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였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일시적인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일일 매매상황을 보면
외인은 아래, 개인은 보합을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네요.
기간조정을 예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박스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다가
기본소득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이란 것은
국가가 별다른 조건(의무)없이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 정도의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더군요.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본소득이고요.
글에서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복지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돈의 재원이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반발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지를
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의미가 다릅니다.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복지사업이 되어 버리지만,
경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비용처리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투자의 개념이죠.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금액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무조건 많은 것이 좋죠.
그리고 반발이 생기고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정도로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투자가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기본소득은 실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돈을 내는 쪽이 반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더군요.
신문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명분을 위해서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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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1. 유동성 풍부
2.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자산증가.
<악재>
1. 유럽(영국, 프랑스, 동유럽, 남부유럽 등)문제
2. 금융불안(상업용 부동산, 정부 재정적자 등)
<상황>
시장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기임.
투자를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