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는데,
중국시장이 발목을 잡았네요.
단기적인 흐름은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두고 봐야 하긴 한데,
중국시장이 문제네요.
여기만 조용한 편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일 매매상황을 보면,
외인은 위, 개인은 보합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중국시장이 우호적이면 좋은데 말이죠.
중국시장이 단기적 변수네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종의 지방자치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 기초자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보수가 없었죠.
활동비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이제는 유급보좌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죠.
보통 의회는 크게 2가지를 하죠.
하나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이고,
또 하나는 결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단체장의 전횡을 막자는 것인데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자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립을 못합니다.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로는
세출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지방자치가 어렵죠.
지방자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명분상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민주주의도 아니죠.
대표를 뽑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차라리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일부에서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소수죠.
다수는 엉망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하여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죠.
그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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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1. 유동성 풍부
2.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자산증가.
<악재>
1. 유럽(영국, 프랑스, 동유럽, 남부유럽 등)문제
2. 금융불안(상업용 부동산, 정부 재정적자 등)
<상황>
시장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기임.
투자를 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