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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비율의 조삼모사 |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2018년 172%로 낮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조삼모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총 40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2018년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8년 부채 규모는 2014년 말(511조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2016년(526조원)보다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220%에서
2018년 말 172%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규모는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부채비율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것이지,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채를 줄이는 것인데요.
정부의 이야기는 전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2017년까지 1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개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으로
2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제환경이라는 것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움직여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부채을 줄일 생각과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의 내용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추가자구노력이 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회계상, 통계상의 변경이거나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야기와는 달리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네요.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결국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부채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