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인가? |
일반적으로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상충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죠.
과연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측에서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그 효과가 파급이 되어
전체적으로 좋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일부가 이익을 보고 있지만,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인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말도 안되는 논리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더 키우자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소비는
국내 물건(상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로 명품, 외제차, 골프, 기타 등등
주로 소비가 외제에 한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시나 위치에 맞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제만 찾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낙수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분배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분배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유도정책을 펼쳐
이 돈이 일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소득만 증가시키게 되면
그 돈이 대부분 일부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는 기업들에게도 좋습니다.
내수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
내수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이는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것이죠.
이는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분배정책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것이죠.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낙수효과를 버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