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폰지사기가 된 이유 |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결국 국민연금은 희대의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부도 경제적 능력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처음에 도입되는 시기에
연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었죠.
그러다보니 개정이 쉽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얻은 이익을 쉽게 포기할리가 없죠.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연금제도가 존재하니까요.
정치인들을 위한 국회의원 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그렇죠.
이건 국민연금보다 더 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금제도 전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전부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연금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라
나중에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공무원연금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초기 정치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문제죠.
당시는 인구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이 이 글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인데요.
지금도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총인구죠.
출생연도별 인구를 보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출생연도별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죠.
따라서 전체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20대 이하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몇년이 지나고 나면
총인구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장 표가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문제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000년생이 지금 15살(만으로 14살)인데요.
20년 후면 이들이 30대 중반이 되죠.
이 시기가 되면 확연하게 인구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을 받는 쪽의 인구가
나중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쪽의 인구보다 비슷해진 다음에
그 이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이 경우에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그나마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정부는 국가부채가 엄청난 편이라
더 이상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믿을만한 곳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가 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출생연도별 인구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한 정치인들은
출생연도별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봅니다.
당시가 80년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생연도별 인구수가
그렇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그걸 감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생연도별 인구가 늘어난다면
국민연금도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지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처럼 반으로 줄게 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고 봐야죠.
결국 국민연금이 폰지사기가 된 것은
인구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요인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둡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