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과장된 것일까? |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최근 저출산 문제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은
흔히 출산률 저하가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마이클 타이텔바움 미 하버드대 로스쿨 선임연구원과
제이 윈터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뒤집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당장 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과거에 이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몇 십 년간은 이어지는 지속효과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2세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던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와 기회가 늘어나면서 고학력 여성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늘어나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가며,
출산율이 보통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높은 조직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강력한 출산 억제책을 펼치며 출산율이 떨어진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은 인도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률 감소는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늘어 사회 곳곳에 포진하면,
경제적 발전은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출산률이 높은 사회에선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어
젊은 층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중들이 봉기한 아랍의 봄의 배경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적정 시점을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저출산 문제로 고심했던 스웨덴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출산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견 보면, 타당한 논리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중국과 인도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는 비교하기에 영 문제가 있죠.
인도의 경우에는 과거의 인습으로 인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율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출산율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다시 한자녀 운동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출산율 억제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죠.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어떤 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데로 말입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가 당장 큰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연도별 출생인구가 반으로 줄었는데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10여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문제가 될 소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경제상황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구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끊임없이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에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이건 한계가 있는 증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당시에는 지금과 경제상황 등이 달랐다고 봐야죠.
저출산의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에
출산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출산은 구조적인 문제죠.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럴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고 봐야죠.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하는데요.
이민을 많이 받아 들이면서
저출산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에 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봐야죠.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은 늦다고 봐야죠.
미리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도 늦은 편이 아닌가 합니다.
하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항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나중에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금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먼 훗날의 이야기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반응을 하겠죠.